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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선보다 시급한것은 민생정책이다. 그리고 무책임한 공약과 흑색선전은 이제 그만...
2011년 04월 25일 (월) 08:36:20 전철규 편집국장 ckj0625@yahoo.co.kr

4.27 재ㆍ보궐 선거전이 끝짜락을 보이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 하루전인 26일 자정까지이다. 이틀후면 결과가 나온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3곳, 강원도지사,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문자 그대로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결과가 정국 주도권 확보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4.27재보선에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는데는 이유가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알아볼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일 터이다.

특히 경기 분당을에선 야권의 대선 유력 주자 중 한명인 손학규 대표가 직접 출마했다. 경남 김해을에서 또 다른 유력 주자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자당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야권의 대선 판도는 물론이고 전체 대선 지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역대 재보선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선거로 기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여야가 죽기살기로 달라붙으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불붙고 있다. 진흙탕 싸움이 이미 도를 넘고 있다.

특히 김해을에선 여야 간 흠집내기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MBC 전 사장간 대결이 펼쳐진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변절자', `배신자', `100m 미남' 등 막말공세를 펴고 있다.

분당을에서는 분당에 연고가 없는사람이 출마한다며 `정치철새'라고 비난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형 개발 공약이 남발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번 선거에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남은 임기가 고작 1년이다. 하지만 당장 한 표가 아쉬운 후보 간 `환심성 장밋빛 공약 경쟁'이 가열되면서 엄청난 예산이 드는 범정부 차원의 대형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부전. 마산간 복선전철 조기착공,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연내 착공, 강원순환철도 추진 등이다.

`1년짜리 금배지'가 공약은 대선후보급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공약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계획은 쑥 빠졌다.

`우선 이기고 보자'는 선거지상주의에 따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공약 남발의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4.27재보선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알야 할것이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비상경제시국이다.심각한 물가고와 궁핍한 생활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절실한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외면해서
는 안된다.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이번 재보선 비용으로 111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사망이나 사직 등의 사유가 아닌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과 의원은 현재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선거사범은 모두 4천명을 넘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도 252건에 달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53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었다.

이처럼 당선무효로 인한 행정공백과 경제적 손실 등 재보선의 폐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제도 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적격 후보자를 공천했던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 선거보전금액도 반환해야 한다.

이제 이틀이면 모든선거가 끝난다. 여야가 지역일꾼을 뽑는 재보선에 당력을 총동원해 네거티브 선거전을 펼치는 모습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특히 인기영합식 공약을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행태에선 후진적 한국 정치의 밑천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렇게된 데에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크다.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공약과 흑색비방이나 일삼는 함량미달 후보들이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옥석을 가리는 일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이번 재보선에서부터 유권자들의 현명한 참여와 선택으로 선거문화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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