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김경석 부장검사)는 1일 지난 10월 한달간 무고 및 범인도피사범을 집중 수사해 모두 18명을 적발, 이중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온 박모(49)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됐으나 그때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인물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법망을 피했다 구속됐다.
또 중국 국적의 신모(52)씨는 대행업자 A씨를 통해 국내 영주권을 신청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A씨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구조적, 악의적 비리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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