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으며,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
김운봉 의원은 서면으로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와 보라동, 지곡동 교통체증'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용인연세의료복합단지, 지곡동 바이오밸리 등 여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재검토 된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난개발 치유를 이유로 우리시의 일자리가, 미래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얼마 전 설치한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의 선임기준은 무엇인지, 난개발의 기준은 무엇인지,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난개발로 결정짓는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질의했다.
또한, 보라동, 지곡동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교통체증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현재 한국민속촌 인근 도로는 신갈, 영통, 동탄 방면의 늘어난 교통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고매동에 건립 중인 롯데아울렛과 이케아까지 개장한다면 이 지역의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이행절차 지연을 이유로 당초 2015년 완공하기로 하였던 지방도 315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증이 심각한 지방도 315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조속히 착공할 의지가 있는지, 이 지역 교통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서면으로 '2020년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용인시 도시공원지키기 정책과 전략, 기흥구 난개발과 관련해 청현마을 힉스산단과 도서관 추진, 이영지구 개발, 상미마을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첫 번째로 용인시에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관련 조례가 있는지, 공원 녹지 조성 기금 적립은 하고 있는지, 없다면 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4년 민선 6기 연도별 공원 조성 예산편성액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2019년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예산은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인구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성남, 수원시처럼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까지 고려해봤는지, 지난 4년간 해체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이 몇 개소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100만 대도시 용인시 도시공원과 녹지를 지키려는 적극적 대응책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번에 걸쳐 부결된 안건을 산단개발 방식으로 택해 2016년 10월 산단공사가 착공된 힉스산단은 4차례 변경 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2021년 산업단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됐다. 도시첨단산단이 특례법 또는 특혜법이라 회자되는 이유는 용인시 최상위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면서 개발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면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계획 전 개별 공시지가는 얼마였나, 특혜만 받고 주사업인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면 패널티 부과가 가능한가, 분양율 67.1%인 지식산업센터 562실에 대한 실태조사는 했는가, 수지 동천유타워처럼 시정 조치를 받을 개연성은 없는가,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지원시설용지로 분류된 5,000㎡부지에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청현마을 주민을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고 공청회 때 밝혔는데, 아직 기부채납이 안된 것으로 들었다. 관련 확약서 또는 협약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왜 기부채납시기를 준공후로 했는지, 상식적으로 볼 때는 특혜를 입은 만큼 입주시기인 2019년 11월에 맞추어 시기가 조율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자의 소유권 등기이전 시기도 산업단지 준공시기인 2021년 10월인가 하고 질의했다.
영덕동 127번지 일원 문화시설 어린이문화도서관 형태, 주민들이 구성도서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요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진행 및 도서관 추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주민들의 요구대로 향후 건립 재원의 일부를 힉스산단 내 기부채납 부지를 매각하던지, 대토하던지 등의 방법을 통해 건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시첨단산단방식의 개발 인허가를 허용하거나 유도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실시할 것과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서둘러 만들 것을 요청했으며, 지난 4년 민원이 빗발친 개발 인허가 건의 자료를 모아, 구 별로, 유형 별로 사례집 형태로 백서를 발간을 제안했다. 용인시도시계획조례를 연내 개정과 부작용이 많았던 주요 조례들의 조항 수정,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일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이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방식의 개발과 관련해 용도변경 전 개별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늦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인근 주민 의견 수렴은 사전에 했는지에 대해 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 지난 8월 입주가 시작된 상미마을에는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내년 4월 입주할 롯데레이시티의 학생들은 경부고속도로 아래 4~6차선 도로 3개를 건너 신갈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현실로 내몰렸다. 내년 본예산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청하며,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상미마을 초등학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에 대해 시설결정 해제를 하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다시는 어리석은 개발 인허가가 반복되지 않게 용인시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충분히 담보되어 행복하게 학교 통학을 할 수 있게, 명품 도시 살기 좋은 용인시를 위한 전체 종합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했다.
안희경 의원은 서면으로 '포곡, 모현 지역의 악취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농업정책과, 도시청결과, 하수운영과, 처인구 산업과, 축산과 등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노력해왔으나 해당 과에서 정확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지적했다. 용인시는 포곡, 모현의 악취는 축산 농가, 레스피아, 시설채소농가, 하수관로 등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축산농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으며, 축산농가는 가장 큰 원인은 레스피아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포곡 양돈가에서 1일 기준 41톤의 축분이 발생하는데 음식물 사료로 이송되는 물량과 같은 수치이며, 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2개의 재활용 업체에서 축분을 처리하는 27톤 가량이 자가 퇴비 후 인근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단속하고 지도해야 할 용인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악취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난 8월 27일 현장을 둘러보니 유운리 일대의 나대지와 농지에 축분을 쌓아놓고 비닐로 덮어놓은 것이 보였는데 위법은 아닌지, 각 양돈가의 축분 보관소에 지붕만 만들어놓고 사방팔방이 개방되어 있으며 육안으로 볼 수 없도록 천으로 가림막을 설치하여 악취는 그대로 공중으로 분산되고 있는데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합법적인 축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기후에너지과와 축산과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단속 횟수와 건수에 대해 질의했다. 영농법인을 통해 매일 돈사 지붕과 외벽 길가에 탈취제 및 소독약을 살포한다는데 고약한 악취가 나는지 설명을 요구했으며, 탈취제 포장이 뜯어지지도 않은 채 방치된 경우가 많은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것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축산과에서 자랑스럽게 발표한 암롤박스는 7월 30일 기준으로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의 곡현로 주변에 50여 개가 녹슬어 방치된 것이 확인됐으나 8월 27일 현장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디로 치웠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관계부서에서는 냄새가 나서 따로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 밀폐형으로 사용되는 암롤박스가 냄새가 나서 치웠다면 나대지에 방치하고 비가 오면 축분 찌꺼기가 팔당상수원인 경안천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용인시는 양돈가의 이전과 폐업을 유도한다고 발표하면서 처인구 축산과에서는 특별조치법으로 폐가 수준의 양돈 축사를 양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악취저감대책에 관한 시 행정에 반하는 정책은 아닌지 지적했다. 지난 4년 간 7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악취를 해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원리‧유운리 일대에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와 적발해 고발한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장주변의 생활 쓰레기와 축분이 함께 버려져 있는 현장을 보면 30년이 지난 물건이 수백 톤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법천지로 변하는 동안 방치되고 있었으며, 용인시가 직무 유기했다는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