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해가 바뀌어도 안전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다. 반복되는 안전사고들속에서도 시민들의 올바른 대처 방법이 중요하다. 보통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올바른 상황판단을 하지 못해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안전은 크게 두가지로 직업안전과 공공안전의 2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직업안전은 사무실·공장·농장·건설현장·상업시설 등의 위험을 다룬다. 공공안전은 가정, 레크리에이션과 여행 중에 생기는 위험을 다룬다.
산업발전을 일정 정도 제한해왔던 국가들이 도로안전과 같은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켜오고 있다.
이렇게 사건.사고, 재난발생 징후 또는 시점부터 생명보존과 확산을 막는데 필요한 한계시간을 황금시간(Golden Time)라고 한다. 이 시간 내 상황판단과 대응은 평소 훈련돼 있어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잇따른 사건 사고, 재난?재해 대책 등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 수원시의 안전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궁금했다.수원시 안전의 발자취를 따라가봤다.[편집자 주]
2016년은 수원시의 다양한 안전 정책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수원시는 2014년 ‘안전한 도시 수원’을 민선 6기 제1 시정 방침으로 정했다.
4대 전략으로 14대 과제, 60여 개 단위 사업을 세웠다.‘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이다. 종합안전대책은 ‘SEE’(안전사고 예방), ‘SAFE’(안전체계 구축), ‘SMART’(안전시스템 운영), ‘SOFT’(안전문화 실천) 등 ‘4S’를 기본으로 정했다.
이에 수원시는 ‘제6회 어린이안전대상 국민안전처장관상'.‘제1회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셉테드(CPTED) 활동 경찰청장상,‘수원시 안전 골목 만들기 10원칙’이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학술부문 대상’을 받았다. ‘수원시 재난 및 기상특보 알림서비스’를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시민안전보험'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시,국민안전처장관상’ 수상
▶수원시가 ‘4S’를 기본으로 하는 어린이 안전정책을 추진 어린이 안전대상‘국민안전처장관상’을 받았다.
국민안전처와 내일신문이 공동주관하는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창의적인 정책을 펼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원시의 4S’어린이 안전정책은 수원시 종합안전대책인 ‘4S’를 바탕으로 한다. ‘4S’는 ▲SEE(안전사고 예방) ▲SAFE(안전체계 구축) ▲SMART(안전시스템 운영) ▲SOFT(안전문화 실천)를 의미한다.
수원시 안전정책은 다양하면서도 촘촘하다. 안전 관련 전문강사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과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전체, 중·고등학교 1학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등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청소년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안전수영 교실, 12시간) 강습을 하고 있고, 수원교통공원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실제 사고사례 중심의 체험교육을 시행해 교통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다. 또 2014년부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체험 한마당’을 매년 한 차례 열고 있다.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학교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아시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센터(WHO CCCSP)에서 인증하는 ‘국제안전학교’로 공인된 정자초등학교는 2014년 세계 최초로 ‘3연속 공인’을 받은 데 이어 내년 4번째 공인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안전학교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로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센터에서 3년에 한 번씩 인증한다.
또 2011년부터 매년 4개 초등학교에 안전시설 확충 예산, 안전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수원안전학교’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24개교를 안전학교로 지정해 운영했다.
■대한민국범죄예방대상 수상...범죄예방환경 디자인(CPTED) 부문 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시가 ‘4S’▲SEE(안전사고 예방) ▲SAFE(안전체계 구축) ▲SMART(안전시스템 운영) ▲SOFT(안전문화 실천)‘셉테드(CPTED) 활동’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경찰청장 상을 받았다.
‘셉테드’는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이라는 뜻으로 마을 환경과 디자인을 바꿔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길가의 조명과 조경을 다시 배치하거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시는 2015년에는 범죄에 취약한 뒷골목, 외곽 길, 공원 등의 환경을 바꾸는 ‘선샤인 사업’을 시작했다. 선샤인사업은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더 밝은 조명 사업’,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더 환한 환경사업’, 범죄 발생을 감시하는 CCTV를 유지·관리하는 ‘더 밀착감시사업’ 등으로 이뤄진다. 2019년까지 예산 800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2014년 ‘송죽동 안심마을’을 시작으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나가는 ‘수원안전마을 확대사업’을 진행해 매교동, 세류3동, 매산동, 매탄3동 등에 안전마을을 조성했다. 안전·휴게 시설을 만들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해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지역안전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CCTV설치위치선정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과 경찰, 관계 공무원 등의 협의를 거쳐 CCTV를 곳곳에 설치한다. 현재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6400여 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면서 경찰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성 안심·안전 사업은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대표적 사업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여성안심귀가 로드매니저’, 전(월)세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8~65세 여성 가구와 여성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민간 보안업체가 24시간 방범 활동을 하는 ‘우먼하우스 방범케어서비스’ 등이 있다.
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거주지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골목’ 디자인 기본 원칙을 담은 '수원시 안전한 골목길 10원칙' 안내서를 제작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안전 마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 안전한 골목길 10원칙'은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6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학술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재난 및 기상특보 알림서비스’신청하세요
▶수원시가 리히터 규모 3.0 미만의 약한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상황을 시민들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진,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수원시 재난 및 기상특보 알림서비스’를 내년 1월 16일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한다.
이번 알림서비스는 국민안전처의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와 별도로 제공된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는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문자를 발송해야 했다. 이에 따라 발송이 지연되고,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규모 3.0미만의 지진 발생은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지난 10월 ‘수원 지진’ 때 시민들이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원시 또는 인접 시에 규모 3.0미만 지진이 발생할 때, 기상특보?경보?주의보가 발령되거나 해제될 때 문자를 전송한다. (※규모 3.0이상은 국민안전처에서 재난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안전 > 3安 도시 수원 > 재난 및 기상특보 알림서비스에 들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각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비치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수원 '시민안전보험' 필요
▶수원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생활보험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안전보험'을 알리고,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의 적정 보험료와 보장 항목을 묻는 설문을 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88％가 시민안전보험 추진에 찬성했다.
이에 수원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복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 아닌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정연구원 조용준 연구위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안전한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가외성(加外性) 측면에서 시민 안전보험은 효과적인 정책 도구"라며 "수원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시민 효용'을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수원시에서 집단보험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리스크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본격적으로 보험을 시행하려면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수원시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는 1인당 500~1500원, 보장비용은 10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32％)이 가장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포함되길 원하는 항목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이 68％로 가장 많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에 대한 보장이 58％로 뒤를 이었다.
조 연구위원은 2014년 수원시에서 일어난 재난사고 통계를 바탕으로 한 '보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치료·위로금' 등 14개 항목에 대해 각각 2000만 원을 보장받으려면 수원시는 357억3490만 원을 보험금으로 내야 한다.
보장액이 50만 원(자전거 사고)~1000만 원(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이면 보험금으로 19억 원을 내야 한다. '경제적 최적 시나리오'는 항목에 따라 50만~500만 원(지진 1000만 원)을 보장받고 18억500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한편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위로금, 진단위로금 등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