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지난 28일(목) 1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화성시의회가 한마음으로 강력 반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자체의 각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자 지자체의 돈을 끌어다 가난한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는 개선되지만 지자체 재정에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방식이 그대로 변경되면 화성시는 연간 2,500억원 이상의 세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반발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은 채 진행된 강압적 의사결정으로, 지자체의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배분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적 평등에 기반을 둔 통제”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 ■재원에 따른 재정수요와 재정 규모를 늘이기 위한 노력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검토 ■기존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인상하여 지방재정력 강화 ■경기도는 소속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와 함께 제도 철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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