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방자치 최초로 ‘시민의 손으로 만들자’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발한 '시민계획단'
‘시민계획단’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도시계획.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참여하는 모임이다.
수원시는 2012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을 만들고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설정하기 위해 일반시민(현재의 시민) 130명과 청소년(미래의 시민) 100명을 위촉하여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에는 일반시민을 300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계획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시민계획단 운영원칙은 세 가지다. 시민계획단은 사익보다 공익에 우선한다. 시민계획단은 개인보다 수원을 대표한다. 시민계획단은 수원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토론운영 방식은 크게 정보제공(information), 의견취합(Collect), 토론(Discuss), 대안마련(Alternative), 의사결정(Decide), 모니터링(Monitoring)의 참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 스스로 참여의 장을 만들어가는 '시민계획단'의 성과는 무엇인지 따라가봤다.
지난 2일 수원역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이곳에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재활방안’.‘수원도시철도 1호선(노면전차) 활성화 방안’을 놓고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수원 성매매 집결지 활용방안 250명 원탁토론
▶시민계획단 250여명이 참여 '2015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 '수원 성매매 집결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방향에 대해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면개발(2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사업주체는 ‘민관 협동개발(39%)’, 종사자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종사자의견수렴선행(33%)’과 ‘여성종사자 자립계획 마련(27%)’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또,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에 가장 적합한 도입시설로 ‘청소년 놀이 및 휴식공간(공원 29%)’, ‘특화거리 조성(24%)’순으로 집계됐다.
■청소년시민계획단‘수원도시철도1호선(노면전차)활성화 방안’100명원탁토론
▶청소년들은 다양한 의견과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해 함께 참석한 시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토론자 전원이 참여하는 전자투표에서, 노면전차 도입에 따른 기존 교통체계 운영방안으로 ‘대중교통과 연계성 확대(28%)’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이용 활성화방안은 ‘저렴한 이용료(25%)’, ‘트램 내부 문화 공간 마련(16%)’,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 특화(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변 활성화 방안으로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설 유치(21%)’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최모양(여)은 청소년계획단으로 원탁토론회에 참여한 것과 관련 "청소년에게 의견 결정권을 준 것은 나이와 관계없다. 나도 수원에 살고 있는 시민이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며 "결국 수원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청소년에게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실제 정책에 의견이 반영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모군(남)은 "트램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교통을 방해하고 대책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대책도 있었다"며 "수원에 야구장도 들어왔고 다른 지역에서 트램을 타고 야구장으로 와서 수원화성도 활성화되고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롯데 몰 개점 관련 100인 토론
▶시민계획단은 2014년 롯데 몰 개점 관련 100인 토론을 진행했다. 수원역 주변에 롯데 몰이 개점함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문제, 전통시장과의 상생문제 등과 관련해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원시민 총 122명이 참여했다. 분과장 및 간사 20명, 분과원 84명(청소년 계획단 18명 포함), 지원단 18명(공무원 및 수원시정연구원) 등이다.
의견이 대립되는 도시계획 관련 이슈에 대해 이해 관계자 발표 후 시민토론을 통해 집단의사를 결정하고 제안했다. 토론방식은 주제발표, 분과회의, 회의내용 취합, 전체회의 및 결정 단계로 나누어 진행했다.
롯데몰 개점에 따른 교통문제와 관련, 전자투표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은 ‘교통문제와 주변 정비를 마친 뒤(45.7%)’, ‘과선교가 개통되는 시점(43.3%)’ 등 시민계획단의 89%가 과선교 개통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과선교 개통 시점에 개점(43.3%)하는 것보다는 부설주차장 확보 등과 같은 교통대책 마련과 주변정비가 이루어진 후 개점(45.7%)하자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교통문제는 롯데몰 측에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롯데몰 측에 책임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7.2%로 나타났다. 또한 과선교 개통 이전에 개점해야 한다는 의견은 3.6%로 나타났다.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차의 분산과 도로의 분산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마련하여 주차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체교차로 및 외곽도로를 만들어 통과차량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20.9%로 높게 나타났다.
주차부제 운영(13.5%), 주차요금 징수(6.1%), 주차장 폐지(6.1%), 1개월 동안 생태교통지역지정(6.1%) 등 자동차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의 의견도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의 상생을 위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 물리적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62.3%)했다. ‘상생할 수 없다’와 ‘기타 의견(이익금 일부 환원 등)’은 15.5%, 물리적 합의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상생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장 현대화 지원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롯데몰 사용시 상품권 지급(19.2%), 판매품목 합의(14.1%), 선진경영노하우 교육 및 전수(14.1%), 이익금 일부 상인협회 지원(8.9%), 롯데몰에서 재래시장 홍보(8.9%) 등의 순으로 나왔다.
향후 대형쇼핑몰(대형유통업체 등)이 입점할 경우 시민 대다수가 사전 상생협력방안이 이루어진 후(73.6%)에 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300인 토론
▶시민계획단은 2014년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300인 토론을 진행했다.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방안, 도입시설 및 대표 박람회 선정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3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했다.
수원시민 총 350여명이 참여했다. 수원시 이재준 제2부시장, 도시정책실장, 미래전략국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한원찬 의원이 참석했다. 시민계획단 한재관 위원장 등 230명(청소년계획단 포함)이 참여했다. 수원시정연구원 김도영(총괄진행) 연구위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23개 분과(원탁)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각 분과는 10명 이내로 구성햇다.
도시계획의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토론방식은 그 동안의 시민계획단 운영과 유사하나 원탁토론으로 진행했다.
수원컨벤션센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문화 컨트롤 허브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물외관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건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시설 도입으로는 ‘문화컨텐츠’ 시설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나타났다.
건립추진 방식으로 단계적 추진(51%)을 원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조성할 공간은 확보해야 한다, 수익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차근차근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컨벤션센터 활용과 관련, IT, NT, ET 산업 대표 박람회(23%), 문화예술 및 스포츠 대표 박람회(21%)를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관광연계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과 연계한 투어프로그램 운영(24%), 면세점 도입, 수원갈비 및 수원화성 관련 음식, 숙박 연계(24%), 수원컨벤션센터 기점의 수원시티투어버스 신설(24%) 등의 의견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