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 병)은 3월 17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윤희숙 박사(KDI)와 이지만 교수(연세대학교)가 발제자로 나서고, 어수봉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토론회 사회를 맡는다.
지난 1월 통계청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체감실업률(잠재 구직자-고시생, 아르바이트 등 포함)은 11.9%로 작년 5월 지표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 단념자 수도 약 49만2000명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식 청년실업자 수(39만5000명)의 2.7배에 이른다.
김용남 의원은 “꿈을 갖는 것조차 포기한 ‘달관세대’가 등장하는 등 노동정책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조금씩 양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토론회 개최 의미를 밝혔다.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KDI 윤희숙 박사는 ｢청년세대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제목 아래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직적 노동시장은 청년 등 신규진입자에게 불리하다”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좋은 일자리가 과도하게 보호받음으로써 노동력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차단하고, 대기업 경직성 부담은 청년층 고용조정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연장 및 기업간 임금격차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해법｣을 주제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동반하지 않은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청·장년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서는 생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노사파트너십을 통해 인건비 및 고용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정준영 정책국장(청년유니온), 문유진 운영위원장(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백필규 박사(중소기업연구원), 이준협 박사(현대경제연구원)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