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대표 김기정 위원장)는 6일(금)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연구회는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원시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제 권고가 필요한 시설을 검토․연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약 5개월 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 및 추진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 정책과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3차례의 현장방문(도로·완충녹지·공공공지 등 총 14개소)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연구결과 △정책적 투자우선순위 및 예산편성 △대지보상 재원의 확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해소를 위한 집중 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명확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집행여부 결정 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수원시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개발 유도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대안을 제시했다.
김기정 대표의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 해소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권고할 사항이 있다면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조례 제·개정 검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김기정 대표의원을 비롯한 이혜련, 유철수 위원장, 홍종수, 이철승, 조돈빈, 심상호, 이재선, 유재광, 한원찬 의원 등 총10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