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 추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미경 의원(새누리당, 수원 권선구)이 멈춰버린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 추진에 재시동을 걸었다.
22일 정미경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멈춰버린 신분당선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3가지 대안을 답변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가장 가능한 방안으로 제안한 첫 번째 대안은 ‘재정사업으로 전환’이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기본계획이 이미 고시된 상태(2006년 7월)이므로, 국비 예산을 활용하여 기본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절차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배정 등 기재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국토부는 “기재부가 민자적격성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타당성 부족을 근거로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6월부터 실시된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B/C가 1에 훨씬 못미치는 0.57이 나왔다.
정미경 의원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애초에 재정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을 지난 2013년 세출구조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민자사업 대상으로 선정(기획재정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하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다”며, “민자사업으로 바꿔놓은 당사자가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낮아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재부가 2013년도에 신분당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때 당시 지자체와 수원의 현역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검토 및 대응이 있었는지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사안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어필이 필요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지난 2012년 정미경 의원이 제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아서 생긴 2년간의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앞서 정미경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담판을 지으면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및 구운역 설치 추진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대안 중 두 번째는 “민자적격성조사 재추진”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분당선 전체 구간(용산~호매실)의 3개 사업 모두에게 요금체계, 수익률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한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은 “민간제안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 부문의 제안 여부, 추진의지 등이 불확실하여 그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적시됐다.
정미경 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은 이미 기본계획고시 상 2014년에 착공되어 2019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사업이므로, 이제라도 최대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정 의원은 “국토부 기본계획고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국토부는 기본계획대로 기획재정부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의 의도에 따라 민자적격성 조사를 재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추진 및 구운역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