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비를 전액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열린 시장군수 신년인사회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단기 대책으로 CCTV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CCTV 설치비 전액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 137억 원을 투입해 CCTV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575개소, 민간 1만2,825개소 등 모두 1만3,380개소로, 경기도는 137억 원을 투입하면 모두 1만560개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1월 중으로 경기도어린이집 연합회 등 보육관련 단체와 MOU를 체결해 CCTV 조기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수요조사와 사업공고 등을 거쳐 오는 2월 내로 CCTV 설치를 앞당길 방침이다.
CCTV는 설치비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합의해 설치를 원하는 경우,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은 각 시군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도는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으로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제화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려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밖에도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 CCTV 설치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과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CCTV,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설치 여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CCTV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장기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신년인사회를 겸해 진행된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참석한 시장군수들에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숨은 일자리 발굴, 따복마을, 빅데이터, 안전대동여지도 등 경기도정을 직접 프레젠테이션하며 협조를 구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경기도와 시군 간 ‘예산 연정’을 시작하겠다며 “독일에서는 광역단체장이 전부 모여 계속 토론하며 예산을 배분한다. 처음엔 안 될 것 같아도 3일쯤 지나면 다 해결된다.”며 “저와 31분의 시장군수님, 담당자들이 합숙하면서 정책과 예산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와 경기도지사로서 생각하는 경기도의 정체성과 포부도 밝혔다.
남 지사는 “국회의원시절부터 생각한 정치 목표는 코리아 스탠더드 10개를 만들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것.”이라며 “스탠더드를 수출하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다. 시군이 만드는 스탠더드도 적극 수용하겠다.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 스탠더드를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안보규제 속에서도 지난해 전국 일자리의 44%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경기도는 막내 동생 뒷바라지해 성공시켰더니 모른 척 당해 섭섭해 하는 큰누나였다면 이제 대한민국을 보듬는 엄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시군과 소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남 지사의 소통 노력을 평가하고 “안전대동여지도 등 경기도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사가 제안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등 시장군수 26명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도청 간부를 비롯,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기도 시장군수 간담회는 민선6기 출범 이후 다섯 번째로, 남 지사는 지난 7월 24일 시장군수 전체 정기 간담회 건의를 수용해 권역별(북부, 동부, 서부) 간담회와 전체 간담회를 순환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명시 ‘이케아 입점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향’,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소화전 60미터 이내 설치사업’ 추진 관련 사항 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채택된 공동 건의안건도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시장군수협의회 공동 건의안건은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단계적 시행(의왕시), ▲신규임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기간 연장(이천시),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소송 수행제도 개선(이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방식 규제완화(시흥시), ▲건물 직통계단, 외장재 및 이격거리 강화(안양시) 등 총 8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