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간 지적측량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24일 도에 등록된 35개 지적측량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지적측량 시장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위해 현행 제도 상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적확정측량 및 수치지역 측량은 지적측량업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됐으나, 개방된 업무 가운데 민간업체 수주액은 6.7% 수준이다. 나머지는 대한지적공사가 수주하고 있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수치지역은 ‘종이도면을 이용한 측판측량이 아닌 정밀 장비를 이용하여 경계점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도는 이날 지적측량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할 제도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지적측량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할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은 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유병찬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업체가 과거와 달리 기술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단계적인 지적측량 시장 개방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지적측량 시장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