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대상 지원예산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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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대상 지원예산 "반토막"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7.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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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내 외국인 주민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공공사업 도 지원 예산은 최근 3년간 '반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예산 집중 투입에 외국인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49만2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2년 42만4천여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반면 경기도가 수원시 등 관내 20개 시·군에 지원한 외국인 주민 지원예산은 2012년 3억8천여만원에서 올해 1억5천여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실제로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 4만7천여명(올해 기준)이 거주하는 수원시에 2012년 한국어교육(1천400만원), 상담지원(700만원), 직업능력개발(1천350만원), 외국인복지센터지원(2천500만원) 등 명목으로 모두 5천95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어교육(600만원), 상담지원(500만원), 외국인복지센터지원(1천만원) 등 2천100만원만 지원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에는 아예 예산 지원을 끊었다.

외국인 최다 거주지인 안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2012년 안산시에 수원시와 같은 4개 사업 명목으로 총 6천5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3개 사업에 2천100만원만 지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는 각 지역 외국인복지센터는 운영난을 겪고 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매주 600여명의 외국인이 센터를 방문해 한국어 교육 등을 받고 간다"며 "도 지원 예산이 직원 한 명의 연봉도 안될 정도로 삭감되는 바람에 운영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상복지와 교육 부문 예산이 늘면서 외국인 주민 지원예산이 삭감된 것이 사실"이라며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돼 올해부터 예산지원을 끊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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