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 학생 수는 가장 많은데 예산 배정은 가장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교부금 배분에서도 불리하다. 경기도 학생 수가 전국의 26%인데, 교부금은 19.8%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규모도, 2012년의 경우 서울이 2,400억원 지원할 때 경기도는 19억원 지원에 불과해 전국 최저 수준이다.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예산 규모로는 누리과정 등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중앙정부 사업을 수행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늘어나는 인건비도 감당하기 벅찬 지경이다. 이 뿐 아니다. 이미 보편교육이 된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원 정원 확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과제들이 눈앞에 산적해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사업만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예산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그렇게 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현실화돼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예산 재원은 중앙정부 교부금이 77%, 자치단체 전입금 17.3%로 구성돼있고, 자체수입은 5.8%에 불과하다.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자체 세원이 없는 경기도교육청의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문제의 해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까지는 올리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약 9조원 가량의 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것이고, 경기는 2조원 이상 재정 규모 확대가 가능해진다. 국회 교육위원과 장관 경험을 살려, 이 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교육행정협의회를 확대·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비법정전입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법정전입금도 적시 지출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