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일부 재벌들의 유전무죄 풍토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지난 12일 온라인 논평을 통해 “김승현 회장과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의 집행유예 판결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느꼈다” “일반 국민들이 그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특경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재벌닷컴의 발표에 따르면 90년 이후 10대 그룹 총수 7명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서 받은 형량은 총 22년 6개월인데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로는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
원혜영 의원이 19대 국회 개원 첫날 제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의 최하형량을 높여서 구조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한 법안이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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