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재 63개 주민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를 381개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안전행정부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주민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가 취업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직업상담사를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1월말까지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가 배치된 18개 시·군의 전년대비 취업률 증가율은 40.6%로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지 않은 13개 시군의 24.1%보다 16.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지사는 “주민센터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는 현재 공공근로사업비로 채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없다.”며 “직업상담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직업상담사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가 지자체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인력은 지자체가 재정 형편에 따라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제 일자리 형태 등으로 별도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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