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대표 이해찬)은 10월 발족 이후 첫번째 시민행동으로 '2010년 예산주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예산주권운동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13일부터 예산안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한다.
'시민주권'은 이치범 전 환경부장관을 팀장으로 '예산주권 T/F'를 구성하고 시민참여 예산주권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예산주권 T/F'는 예산주권 운동의 원칙과 방식을 ①시민의 능동적, 자발적 참여, ②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행동, ③정부와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 전달, ④유관단체와 공동 추진으로 정하고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100여명 규모의 시민감시단 운영,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의과정 모니터링, 시민행동 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직접 민주주의운동의 새로운 실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예산주권 T/F는 12일 발족한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의 30여 시민사회단체, 야4당과 함께 예결위가 열리는 23일 이전까지 '2010년 예산안 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 국민협약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삽질 예산 8조6000억원을 일자리와 민생경제를 위한 국민예산으로 새롭게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협약에 제시될 주요 예산안은 무상급식 확대, 대학등록금 경감, 비정규직 지원, 의료지원 확대 등 4대강 사업비 때문에 삭감된 민생예산을 복구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토건몰입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