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에 신청한 2014년도 국비가 신청액 대비 6,744억 원이 감액된 채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자 도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비확보 세일즈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30일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2014년도 국비확보 대책회의를 갖고 11월과 12월 2달 동안 국회를 상대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590개 사업에 6조 3,738억 원을 국비로 신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중 22개 사업 6,744억 원을 줄인 568개 사업 5조 6,994억 원을 반영해 국회에 2014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제출했다.
조정된 국비 신청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780억을 신청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예산은 120억 만 반영됐다.
인덕원~수원 일반철도와 서해선 홍성에서 송산간 일반철도,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 월곶~ 판교간 일반철도, 여주~원주 일반철도 관련 예산은 전액 미반영됐다. 이밖에 소사~원시 일반철도, 수인선(수원~인천) 광역철도, 진접선(당고개~진접) 광역철도 등 19개 사업도 일부 국비만 반영돼 도내 SOC관련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확보가 반영되지 않은 SOC 관련 국비사업 23개를 국비확보 중점관리사업으로 정하고 전담 의원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확보 세일즈를 펼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오는 11월 14일 국회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김영우, 이현재국회의원 등 경기도 출신 의원 9명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국비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대정부질의시에도 질의서와 건의 자료를 국회의원과 입법조사관에게 제공해 경기도 국비사업이 거론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국비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현 정부예산안이 지방비 부담을 30%로 가정해 편성됐다며 이를 10~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도 출신 보건복지위 국회의원과 관련단체 등과 공조하기로 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조 1천억 원을 신청해 4조 6천억 원만 반영됐던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1조 원 가량 증액 반영됐지만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미반영된 예산안의 대부분이 SOC관련 예산인 만큼 이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11월과 12월의 도정 방향을 국비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