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초에 26개 산하기관을 통.폐합한다고 밝혔다.
발표한지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다.
통.폐합을 담당하는 부서도 정해지지않은 상태다.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산하기관의 부서마다 살아남기위해 많은 이야기들이 들린다.
비난도 있다.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려고 핑퐁게임도 있다.
그렇기대문에 계획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폐합 대상은 어디고..내가 대상이면 '왜'...무엇때문인지..문제는?
■재정위기 속 방만운영 공공기관 '군살제거'
▶경기도는 지난 1일 "이달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업무 진단·분석을 하고 나서 통·폐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하기관을 맡는 실·국별로 최장 6개월 동안 업무 진단을 벌인 뒤 내년 6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는 실·국 산하에 총 26개 공공기관이 있다. 출연기관이 19개로 가장 많고 출자기관 4개, 보조기관 3개다.
3천479명에 달하는 직원에 총 예산만 5조1천억원이다. 올해 경기도는 이들 산하기관에 1천458억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이들 산하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것이다.
도 산하기관 임직원수는 지난 2008년 2천268명에서 올해 3천479명으로 53% 증가했다.
또 민선 이전(1995년 7월)에 5개에 불과하던 산하기관은 18년 만에 26개로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이 경기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재무건선성을 높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유사기능·경쟁력 없는 기관이 통폐합 대상
▶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산하기관 통·폐합은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의 하나다.
최우선 검토대상은 업무 중복성이 짙은 연구·교육·문화분야 산하단체다.
과거 도가 통·폐합을 추진했다가 이익단체의 반발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반대로 무산된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해당된다.
도립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도 통합대상이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파주영어마을과 양평영어마을은 민간에 위탁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영어마을의 존립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왜 통·폐합 책임을 져?"…'폭탄돌리기' 시작
▶문제는 방만한 산하기관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면서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서려 하지 않는 데 있다.
도 관계자는 "통·폐합 발표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어느 부서에서 통폐합을 주도적으로 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려고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획조정실 산하 기획담당관실과 평가담당관실은 상대방 부서가 담당하는게 맞다고 발을 빼고 있다.
그만큼 커질대로 커진 산하기관에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것이 벅차고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기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도의 통·폐합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산하기관의 압력과 민원이 경기도청으로 쇄도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통·폐합을 걱정하는 일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도청을 찾아와 고충을 성토하거나 도의회를 통해 우회 압력을 넣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산하기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또 통·폐합에 대한 실·국장의 의지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가 석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심리가 작용해 올해 말까지 버티다 자리를 뜨겠다는 계산이 실·국장들의 머릿속에 깔렸다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측근들이 일부 자리를 차지하는 산하단체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정치적 분석도 제기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도는 조직진단을 어떻게, 언제 할 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도는 일단 실·국별로 담당 산하기관의 통·폐합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