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복지증세가 이뤄져야 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급식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복지재정의 난감함이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가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버거워 한다"며 "중앙 정부가 지방세 수입을 줄여 놓고 누리과정과 같은 복지비용을 알아서 하라는 판국이니 적잖이 난감할 것이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를 거쳤다고 생각하며 현 정부도 복지 공약을 세우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집권했다고 본다"며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공약을 정직하게 실현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단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걷고 지난 정부가 취한 잘못된 감세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삭감도 본질을 따지면 이런 복지재정의 난감함이 현실로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한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아이들 밥상을 재정위기 극복의 첫 표적으로 삼은 듯해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문수) 지사님은 아이 밥상을 건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선후를 가려 사안의 본질을 직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