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 3천875억원을 감액한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감액추경은 1998년 IMF 위기 이후 처음이다.
주택 거래절벽에 따른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수입이 9천405억원 줄어드는 등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 감소로 세출에서 법정 보전경비 4천589억을 감액했다.
시·군 재정보전금(2천879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925억원), 교육재정교부금(379억원), 시·군 징수교부금(218억원), 상생기금 출연금(188억원) 등이다.
또 도로사업(206억원), 소방관서 신축(44억원), 지방도 보도블록 설치(19억원) 등 자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해 921억원을 감액했다.
연가보상금(34억원), 시간외 근무수당(26억원), 사무관리비(29억원) 등 공무원 관련 경비도 167억원 줄였다.
반면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한 필수사업비 1천802억원은 증액 편성했다.
영유아보육료(943억원), 저소득층 의료비(177억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10억원) 등 복지예산과 소방인건비 156억원 등이다.
한편 도는 이번 추경안에 국비매칭사업에 따른 도비 대응투자예산 707억원을 넣지 않았다.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 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데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부담하거나 상대적으로 세입 징수 상황이 나은 시·군이 부담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추경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세수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에 부담시키는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취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6%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아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지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가용재원은 8천137억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1천88억원으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도는 우려했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도의회에 제출돼 다음달 2∼13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