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수인력유출과 투자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연구위원은 <두뇌유출, 투자유출 심각! 창조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보고서에서 ‘중진국 함정’을 타파하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한국형 창조경제 근간이 인력과 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의 두뇌유출 높고, 해외인력 유입지수 낮아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2009년 48위에서 2012년 49위로, 전체 59개국 중 하위 수준이다(IMD 자료). 두뇌유출을 상쇄할 해외 고급인력 유입지수도 2007년 48위에서 2013년 31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신성장동력 및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핵심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로 들어오는 인력은 감소 추세이며, 특히 이공계 박사학위자의 경우 2010년 508명에서 2011년 274명으로 절반 가까이가 해외 체류를 택했다.
창의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보를 저해하는 또다른 요인은 국내 투자 감소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3%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연평균 24% 증가하여 둘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투자는 2003년 대비 2012년 56%가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440%가 증가해 미래 산업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 브레인웨어(Brainware) 육성법, 두뇌자본 전담기구 설치 필요
유영성 연구위원은 두뇌자본 확보를 통한 미래 유망산업 발전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우수두뇌의 국내 활동을 보장하는 ‘브레인웨어 육성법’을 제안했다.
또한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필요 조직 및 제도를 완비하여 주도하되 민간과 협력하여 미래형 고급두뇌 양성․유치․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국가 두뇌자본 전담기구 설치도 강조했다.
국내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연기금 등의 국내 투자 활성,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을 위한 외촉법 개정 등을 들었다. U턴 특구 조성 등 U턴 유인전략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성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은 고급두뇌 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경쟁이 치열하다”며, “아이디어, 창의성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두뇌자본과 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