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가 내년부터 체육관.강당을 신.증축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확대에 다른 이유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난을 호소하며 학교대응지원사업에서 체육관 등 시설 신·중축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13일 도교육청이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체육관·강당 신 증축 시 이제까지 지원하던 사업비를 더는 줄 수 없으니 다른 재원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긴 '2014년 학교 대응지원사업 추진방향'을 세우고 일선 학교에 알렸다.
체육관과 강당 설립은 10억∼2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군 등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손을 잡고 총 예산을 분담해 지원하는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이뤄졌다.
체육관의 경우 도교육청이 학교 한 곳 당 5억원 가량을 지원하면 지자체나 그 외 기관이 나머진 예산을 부담해왔다.
실례로 지난해 도내 학교 14곳에서 체육관 신·증축이 이뤄졌으며 총사업비 277억5천여만원 중 67억7천여만원을 도교육청이 95억4천여만원을 지자체가 분담했다. 나머지는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기타 기관의 보조금 사업을 충당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예산지원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을 내놓아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추가 지원비 없이는 체육관과 강당의 신·증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내년도 기숙사, 생활관, 합숙소 사업은 아예 중지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확대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도 체육관 등 시설 신·증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예산을 갖고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 체육관보다 더 시급한 화장실 등 시설보수 및 개선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무상급식 확대도 대응지원사업 축소의 한가지 원인이라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은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계획 없이 정책적으로만 내놓아서는 안 된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재원은 정부가 확보에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