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인터뷰
민주당 이찬열(50) 후보가 지난해 10·28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수원 장안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부대변인직을 맡고 있다. 국회 입성 이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하여 각 부처 장관에게 정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적 기구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에 따라 국가정보대학원이 설치됐지만 지난 10여년 학위과정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대학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유명무실한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고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서명했다. 5개여월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력하고 있는 이찬열 의원의 활동사항을 인터뷰했다.
1.보선 이후 등원하신 그동안의 국회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해주신다면.
- 10월 28일 당선 후, 국회가 예산결산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다. 특히, 올해 예ㆍ결산은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공사의 예산 삭감과 교육과 복지, 일자리 등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증액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하여 각 부 장관에게 정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다. 새해 새벽까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국민 볼 면목이 없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2. 국회 환노위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높은 실업율도 문제다. 뉴민주당플랜-노동분야정책'이 나왔다. 기업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 보전만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가?
특히,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수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 파괴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와 부동산거품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법 파동 때 정부와 한나라당은 ‘100만 해고설’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나. 이미 100만 해고설은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2년동안 7만 개다. 그 7만개도 희망근로와 같은 6개월 미만의 한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올해도 일자리 부분은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2010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만 1조원이 넘게 삭감되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전액 삭감되었다. 우리나라 고용 시장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도 3조원 가량 삭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정부에 반문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하여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 5조 5천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추경안이면 총 16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수 있고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실업자 83만 명을 구제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업을 줄이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업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란다.
- 정부가 과연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고용없는 성장이라고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다. 정부가 내놓는 일자리 대책은 거의 한시적이고 단순 노무직이다. 희망근로라든지,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공사에 관련한 단순 일용직이 대부분이다.
단 몇 개월짜리 일자리 만들어 놓고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기존의 기업 프렌들리에서 고용 프렌들리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노인,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는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여 유효수요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공공근로성 일자리로 채우고 있는데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4. 4대강 사업이 환경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며 추진 중에 있다. 재보선 당시 국회진출의 이유로 4대강 사업이 거론됐다. 지금까지의 대책마련 및 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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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주당 내 ‘4대강 저지 특별위원회’위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환경파괴와 국민 세금 좀먹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거의 매주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을 매주 돌아보고 있다. 어딜가나 오니토와 같은 오염토가 발견되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 없다고 한다. 환경영향 평가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도, 5천만 국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4대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름이 없으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면 되지만 물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다. 그렇다. 물은 절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4대강 저지 특위 위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다.
5. 많은 공약들이 보선 당시 지역민들에게 제시됐다. 당 차원이나 개인적으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 제가 지난 선거에서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통해 교육과 복지 등 서민 예산 확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말씀드렸다. 비록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반드시 예산 삭감하여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공제기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건설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다.
또한 지금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영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남녀고용평등법, 학교급식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 서민생활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공동발의 했다.
또한 제가 지난 선거에서도 주장했고,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추진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선거에서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현 정권의 실정을 막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달라는 것이었다. 비록 민주당이 수적으로 열세이고, 아직 국민의 지지를 받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으나, 다시금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불쏘시개가 될 각오로 뛰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