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호를 이끈지 4년이 흘렀다.
민선2기 취임3주년이기도 하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취임 4년동안 공약 평가는 어떠했을까? 또한 정책의 가치성과 효과성은 무엇을 했을까?
김 교육감은 2009년 민선 1기 교육감으로 당선 됐다.5월 6일부터 1년 2개월짜리 교육감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한것은 임기 4년을 넘겼다.
김 교육감은 2009년 '200개 혁신학교 지정'공교육 혁신의 칼을 뽑았다.
그는 그해 9월 13개 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95개 초·중·고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 중이다.
올해 9월 35개 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3개 학교를 지정 철회하면 도내 혁신학교는 모두 227개교로 늘어난다.
김 교육감이 올해 227개교가 지정되면 혁신학교의 공약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
여기에 무상급식도 빠질 수 없다. 무상급식은 갖가지 논란 속에 시작했다.
현재 무상급식은 유치원 및 초·중학교 94%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었다.
광명과 안산, 의정부까지 고교 평준화를 확대했다.
현재 용인지역 고교평준화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률 전국 1위를 차지했고 고교 입학시험을 없애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전국 최초 학부모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교육혁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현재 민선 2기 공약 98.8%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공약 이행과 공교육 살리기 및 혁신을 위해 민선 교육감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구 5바퀴에 해당하는 20만㎞의 교육현장을 누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직원들은 김 교육감의 이같은 정책들의 가치와 효과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도교육청이 각 정책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정책의 가치성과 효과성에 대해 직원들은 5점 만점에 정책별로 4.89점에서 5점 만점을 줬다. 평균 평점 4.97점이다.
효과성에 대해서도 4.78점에서 5점 만점, 평균 4.85점을 줬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혁신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가치성과 효과성에서 모두 5점 만점을,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과 민주시민 육성,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가치성에서 만점을 줬다.
반면 정책 난이도에서는 평균 4.55점, 참여도는 4.33점, 민주성에서는 4.46점을 줘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평점을 받았다.
이는 의미와 효과는 좋으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및 학부모, 학생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 정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교육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