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의 원도심인 팔달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변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방문규 국민의 힘 수원병(팔달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결연한 다짐이다.

방 후보는 팔달구의 확고한 변화를 만들어나갈 밑천으로 ‘40년 공직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내세웠다. “공직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경험을 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해왔다”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대안을 내놓는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방 후보의 ‘40년 공직생활’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방 후보는 수원 토박이기도 하다. 수원 매산동 출신으로 세류초(제33회), 수성중, 수성고를 졸업했다. 
 
‘정치꾼’이 아닌 ‘민생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방 후보를 19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선거사무소에서 산수화기자단(회장 김진일, 경인투데이)이 만났다.

다음은 방 후보와의 일문일답.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셨다. 하지만 총선용 스펙 쌓기, 3개월 인턴 장관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내가 장관직을 수행한 것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할 때인 2022년도 6월부터다.

국무총리를 모시고 국무회의에 다 참석을 했다. 대통령 주례보고를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 5명이 하는데, 국무조정실장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했다. 각 부처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을 1년 이상 한 것이다. 다만, 보직을 바꿔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확하게 3개월여 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년 반 이상 장관직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장관 재임 기간이 짧아서 자격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장관직을 1년 반 이상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보시면 될 듯하다.

- 왜 나오셨나? 출마의 변은?

인사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꼴도 보기 싫은 정치, 왜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물으신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나? 정치가 국민을 편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을 갈라놓고 오로지 싸움박질만 하고 있다.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정치, 이것부터 바꾸어야 하고,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국민들은 일상생활하기도 바빠 죽겠다고 한다. 이제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바꾸어야 한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의 꿈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40년 공직생활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공직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경험을 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대안을 내놓는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

- 개인적 입장과 당의 방침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40년 공직생활을 하며 대부분 국회에서 일을 했다. 국회에서 예산과 관련해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여야를 설득해 타협점을 찾아내 예산을 처리하는 일을 많이 해왔다.

여야를 넘나들면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의원들과 가장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3년도 담뱃값 인상을 들 수 있다. 당시 기재부 차관으로 있을 때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니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반대를 했다. 담뱃값 인상은 국회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등 3개 상임위에 걸쳐 있는 사안이었다. 한 군데를 설득하면 다른 두 군데서 반대하고, 겨우 이쪽을 설득하고 나면 저쪽에서 다시 반대를 했다. 

마지막에 행안위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때 내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만들어 제안했다. 당시 소방관들이 장갑이 부족하다, 신발이 부족하다 하면서 논란이 됐다. 협상 과정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결국 설득해 낸 것이다.

이처럼, 우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협상을 할 수가 있고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다. 디테일한 방법을 모르니 그냥 싸움만 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방법이 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하면 우리 정치가 싸움박질만 하는 갑갑한 수준은 아니지 않겠나!

타협안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

- 방문규 후보만의 강점은?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현안 문제 및 종사자 처우 문제, 장애인 처우 문제, 저출산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의 현실과 내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아동 보육 문제, 유치원 문제, 보육과 유치원 교육의 통합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요인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 사업뿐만 아니라, 복지부 차관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야에서 정책을 펼친 경험이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재난과 위험에 대비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조율했다. 신속하게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힘을 모을 때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했다. 다양한 경험이 있는 것이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팔달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대안은?

우선, 발전의 격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동수원이라고 했던 영통과 광교는 지금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발전된 도시로 성장했다. 

그런데, 진짜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원의 원도심인 팔달구, 남문을 중심으로 하는 팔달구 중심 상권은 지금 어떻게 됐나? 지나가는 곳마다 임대를 구한다는 안내 간판이 붙어 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내가 젊었을 때,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남문 근처에서 친구들과 같이 만나 보건약국, 이태리안경 있는 건널목을 건널 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남문 버스 정류장에는 각지로 나가는 모든 버스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를 구하는 안내 간판만 보이는 것이다.

발전의 격차가 가장 문제이다. 이런 발전의 격차를 어떻게 빨리 해소하느냐가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수원의 원도심 팔달구에는 기회가 없는 것인가? 나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수원화성이라는 전통의 가치를 지닌 문화 콘텐츠가 분명히 있고, 또한 첨단기술의 본산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수원은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 삼성전자 기술연구소가 있는 첨단기술의 허브 같은 도시이다. 

이러한 수원의 잠재력, 원도심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다시 옛 영광을, 수원 원도심의 영광을 부활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들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규모가 큰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분야마다 쉽게 진척시킬 수 있는 원도심 환경 개선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례로, 구 경기도청사 자리 개발 문제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 수원화성행궁광장 지하주차장 문제도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많은 시민이 원하고 바라던 사업들임에도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1분 1초가 아깝다.

- 삼성전자 이야기도 하셨지만, 출마 기자회견에서 수원을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지금 삼성전자는 360도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삼성전자가 확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입지가 제한돼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마다 용인이나 평택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새롭게 조성되는 용인에서 이러한 모든 공장을 통합하는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평택에서 할 수도 없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수원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 R&D 기능, 인력 양성 기능, 협력업체 간 시너지 제고 기능 등은 수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반도체 기술이 흩어져 있는 경기남부권 벨트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묶자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 해결 방법이 나온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뿔뿔이 흩어져 결정하게 되면 지체되거나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하나로 발전할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도체 메가시티가 필요하고 메가시티 허브 역할을 수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땅이 없으면 수원시에서 만들어 제공하면 된다. 수원에는 공군 골프장도 있고, KBS드라마센터도 있고, 경기대학교도 있다. 구 경기도청사도 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성해 반도체 기업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권의 도시 간 연합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 모든 인허가와 인력, R&D 정책을 일괄해서 처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이러한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협의체가 운영되어야 한다. ‘반도체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반도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원-루프(One-Roof) 체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 수원시 재정 자립도가 작년 기준 46%로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다. 전문가로서 복안이 있다면?

너무나 간단하다. 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겠나? 세금을 내는 기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구가 130만이 됐는데 시에서 쓸 돈이 얼마나 많겠나?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들어오는 세금은 어떤가? 삼성전자 말고는 대기업이 어디 있나? 그동안 기업들은 안 늘어나고 아파트만 늘어났다.

그래서, 수원을 반도체 메가시티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국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일단 용적률이 2배로 올라간다.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따르고 많은 규제가 해소된다. 수원이 반도체 산업의 주축 도시로,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수원은 주저했다. 작년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에 반도체로만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등 7개 도시가 신청했다. 그런데 수원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도전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다. 

땅만 있으면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미래를 보고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 부분에서 너무나 아쉬움이 크다.

- 국회에 입성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나? 

우선, 정치인으로서 정쟁에 능숙한 ‘정치꾼’보다는 국가의 발전과 지역 민생에 올인하여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또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부처에서 근무를 했다. 일하던 부처에서 떠날 때는 “저 사람이 도움이 됐다”, “참 많은 기여를 했다” 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어선 안 된다.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사람이 새로운 임무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한다. 우리 조직, 우리 분야,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물론, 개인적인 품성이나 인격은 기본이어야 한다.

- 시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해 나갈 계획인가?

기재부 대변인 출신이다. 언론인을 상대하는 두 가지 철칙이 있다.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말은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난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는 듣는 것이다.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콜백을 하고 반드시 듣는다. 

지역 밑바닥 민심을 경청할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과 팔달구민들에게 한 말씀.

이제는 싸움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해결책이 나오는 정치가 필요하다. 지금의 정치는 해결책이 있음에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막 선전하고, 막 동원하고, 막 공격한다. 이렇게만 하면 감정싸움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런 만큼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한목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시민들과 함께 제한된 조건 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현안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면 된다. 다른 것들은 또 해결 방안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대안을 만들 방법 자체가 다 소멸해 버린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방식은 이제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닦아온 경험과 지식, 인적 자원 등을 총동원해 좀 더 나은 대안, 현실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 특히, 수원의 원도심인 팔달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변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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