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예산의 각종 사업비 945억원을 감액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가운데 김상곤 교육감이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날 김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표 최고위원,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에게 보내 "정부 추가경정안에 전년대비 누리과정 증가액 1조2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한문에서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투입을 중앙정부가 요구해 올해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각 시·도 보통교부금 수요산정에 누리과정 사업비를 다 포함했다고 하지만 이걸로는 경직성 경비와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아교육비 증가분을 충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리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늘리거나 보통교부금의 내국세 배분율이 상향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올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비 945억원과 학교설립 등 시설비 1천178억을 감액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5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마렸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원이 부족해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누리과정 예산 3천100여원 중 1천700여만원만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다음 주 초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