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제도화 및 수원시 초등학교 전면 우선배치를 위한 수원시 실천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2022년 11월 21일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배 의원은 “지난 1년 동안의 현황을 시민여러분들께 보고하고 수원시에 경기도 차원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제도화 및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사회복지사 수원시 초등학교 전면 우선 배치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지난 7월 11일 ‘2023 학교사회복지사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의회에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 일몰 사업으로 정했다”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정말 수원특례시의회가 이재준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풍족한 수원시 재정 여건 속에서 단독으로 이 문제를 결정한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배 의원은 “지난 해 이 시장에게 질문했던 ‘일부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모든 수원시민에게 동등한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법제화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수원시 재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답을 듣지 못했고 이는 수원시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수원시 세수가 줄어들 것은 2022년도 말부터 예측됐고 앞으로 상당 기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이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었는데, 의회가 막은 것이냐”고 물으며“이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국민의힘 홍종기 당협위원장의 도움으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수원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며 우선 배치를 요청했고, 홍종기 당협위원장과 함께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경기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초안을 작성했으며 관련 상임위 경기도의원에게 발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제도화 및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과의 협력을 통한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전면 우선 배치를 위한 실천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수원시에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