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오산 통합 왜 무산된것인가?
우선 수원, 화성, 오산 통합이 무산된것에 대해 아쉽다.수원, 화성, 오산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 뿌리이다, 나는 초년시절을 화성에서 보내고 청장년 시절을 수원에서 보냈다. 그래서 이번 통합에 관심이 많았다. 이번 행정개편은 최소한 백년은 가야 할 대업이라고 본다.
정부가자율적으로 통합하는 시.군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한다고 했다. 또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10년간 공무원 정원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래서 시작한 수원, 화성, 오산의 자율통합 주민의견 조사 결과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의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발표됐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자율통합은 지자체별로 각각 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에 찬성률이 50-60%를 넘을 경우 지방의회에서 찬성 의결하면 통합은 바로 성립된다고 했다.
이때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지자체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기준에 미달되면 통합은 무산된다. 여기서 보듯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이다. 말 그대로 자율통합이니 만큼 여론조사와 의회의결, 주민투표라는 주민 뜻을 묻는 행위만을 통합 결정의 수단으로 설치한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해 9월10일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구역통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해 이를 경기도지사를 통해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 한것으로 안다.
화성시 통탄, 태안, 봉담 등 수원시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도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행정구역 통합 찬성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찬성률이 50-60%를 넘었는데도 수원, 화성, 오산 통합이 안된것일까? 누구때문인가?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의회가 반대하고 시가 반대해서 안됐다고 했다. 그 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고, 통합을 반대한 그 시는 누구를 위한 시인가.. 시민이 없는 의회가 있고, 시민이 없는 시가 있는가? 의회도 시도 주민이 있기때문에 있는것이 아닌가.
수원은 삼한시대부터 모수국(牟水國), 매홀(買忽), 수성(水城)으로 불리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가 설치되면서 수원(水原)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자 나머지 수원군은 화성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9년 오산읍이 오산시로, 2001년 화성군이 화성시로 각각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록 정치논리에 의해 행정구역은 나눠졌지만 세 도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역사, 문화, 지리,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생활문화권을 갖고 있다.
과거의 행정구역은 어떠했나 한번 살펴보자. 행정구역 개편은 과거 왕조시대에는 한 나라가 새로 창건될 때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졌다. 지리와 전통, 문화, 주민정서, 거기에 국가 백년대계 등 복잡한 요소가 얽힌 중대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시.군.구 행정체계의 골격도 대한제국 시절인 1896년에 만들어진 것이니 113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산업과 기술의 발전, 경제규모의 확대, 생활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공시설의 필요성 등 수많은 주위환경이 행정구역 개편을 요구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현재의 논의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통합은 특정 공무원이나 단체 등 일부의 이익이 아니다.
관련 주민 전체의 생활편의와 행정효율 극대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만 추진돼야 한다. 지자체와 공무원, 관련 단체, 주민들은 이러한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지역 주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냉정히 판단하는 지혜와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