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지방분권토론회가 4일 오후 3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로부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경기도와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 정부가 나가야할 바람직한 지방분권 방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하는 등 중앙집권화의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여 청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는 모순된 현실과 지방분권을 대한민국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며 발제자들의 다양한 제안과 토론자들의 열띤 주장들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지방행정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방분권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조성호 박사(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는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추진이 필수적임을 역설하고, 소순창 교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는 지방분권추진의 문제점과 일반국민들이 지방분권에 무관심한 이유 등 우리 지방분권추진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육동일 교수(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는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원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분권 대상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수문 경기도의원은 분권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중앙행정부처의 자세와 국민의 무관심을 분권의 장애물로 지적했다.
김홍환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정책의 내용상 문제점과 추진체계상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분권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나아갈 방향을 재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