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13년 민간보조금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의 20.7%에 해당하는 2천741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2일 ‘2013년 보조금 운영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 민간보조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보조금 업무담당 공무원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보조금 운영 편람’을 중심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와 집행절차, ▲보조금 성과평가 운영, ▲보조금 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 사용요령, ▲보조금 집행사례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에도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든 민간단체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 집행에 사용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실시한다. 사업부서와 민간단체가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연계돼 시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또한 사용액의 0.6%를 시 발전기금으로 제공받아 세입을 확충할 예정이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전용카드를 전액 사용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5%를 증액해 교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의 결과, 보통 및 미흡 민간단체는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10~20%이내에서 보조금을 삭감하고, 우수 민간단체는 기존 10%에서 15%로 증액해 교부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제도로 민간보조금을 관리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정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며 민간단체에게도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12년 예산편성 시, 5개 우수 민간단체에는 인센티브를, 12개 미흡 민간단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또한 2013년 예산편성 시 7개 미흡 민간단체에는 심의액의 7~10%를 감액해 교부하고 7개 우수 민간단체에는 심의액의 10%를 증액해 교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