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조석환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포용’을 최우선 기치로 한 ‘수원형 노동정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조 후보가 발표한 수원형 노동정책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회 노동정책에서 배제됐던 노동자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한데 묶어 포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포인트다.
기존 노동정책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조 후보는 일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배달 및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들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각오다.
현재 수원시의 임금근로자 수는 약 60만명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와의 매칭 사업 확대 및 교육청과의 사업 연계에 나선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현재의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를 수원시노동자복지센터로 격상해 노동·고용·일자리의 정책개발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지자체 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담은 공통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올해 수원시 전체예산(2조5000억원)의 0.06%(14억2000만원)에 불과한 노동정책 예산도 늘려나갈 계획을 세웠다.
조 후보는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이라는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과 규모의 확대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