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말 3년5개월만에 모든 채무를 청산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성남시는 4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잔여 부채 3천81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52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천561억원을 하반기에 최종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2010년 지불유예 선언 당시 성남시 비공식 부채 7천285억원은 올해 안에 모두 정리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정자동 벤처집적시설 시유지를 매각해 520억원을 마련, 판교구청사·보건소 부지 매입비 잔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하반기 상환예정 2천561억원은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1천500억원과 판교지구 토지 매각대금 1천61억원으로 충당한다.
앞서 성남시는 2010년 7월 12일 판교특별회계에서 임의로 빼내 일반회계 사업에 사용한 5천4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임의로 빼낸 차입금은 공원로 확장(1천억원), 은행동 주거환경정비사업(1천400억원), 시청사 건설을 비롯한 일반 재원(3천억원)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허비했다.
시청사 부지 매입 잔금을 포함해 의무적으로 예산안에 편성해야 하는데도 2010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1천365억원, 판교구청사·보건소 부지 매입 잔금 520억원을 합쳐 비공식 부채총액이 7천285억원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은 전국 지자체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며 파문을 일으켰다.
성남시는 이후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고 긴축 재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
2010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1천239억원, 2012년 1천500억원의 판교 특별회계 차입금을 정리했다.
사업발주 전 감사(67억원), 노인 독감 예방접종 자체 시행(9억원),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자체 구축(14억원), 지하차도 직접 관리(4억원) 등으로 작년까지 부채 총액의 58% 4천204억원을 청산했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올해를 기점으로 시 재정이 정상 모습을 찾아 재정 건전화의 원년이 된다"며 "지역경제 위축, 일자리 축소, 공용시설 건립 중단 등 긴축 재정의 고통을 인내한 지역 사회와 시민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환액 가운데 2011년 323억원, 2012년 824억원, 올해 157억원 등 1천304억원의 지방채가 포함돼 '돌려막기식 빚 갚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올해 채무 상환계획의 성패는 판교지구 미분양 택지(38필지 5만5천810㎡, 공급가격 1천525억원)의 매각 실적에 달렸다.
이에 대해 시는 "지방채는 일반회계 세수만으로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어 재정 건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발행한 것으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