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해 예산 무산..도의회 개원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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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해 예산 무산..도의회 개원이후 첫 사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12.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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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 2013년계수조정배분을 놓고 기 사움을 벌이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 됐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기는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배분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14일 예정됐던 도와 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애초 심의하려던 도와 도의회의 내년 예산안 등은 다루지 않았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 배분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다.

예결위는 지난 10~11일 소위를 꾸려 새해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소위 배분을 놓고 나흘째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반기 예결위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7명으로 소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민주당 4명, 새누리당 3명 또는 민주당 5명, 새누리당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리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13일)까지도 예결위가 평행선을 달리자 윤화섭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만나 대통령선거 다음날인 20일 오후 2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내 도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도와 도교육청은 준예산을 꾸려야 한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간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일부 법정 비용을 지출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유미경(진보·비례) 도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이 소위에 3명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결위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합리적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섭단체 대표단에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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