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지방세 목표액 3000억 미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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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지방세 목표액 3000억 미달 '예상'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12.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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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도의 올 지방세 수입이 6조8000억원 수준에 머물을 전망이다.

이대문에 올해 목표액 7조1333억원에 3000억원 이상 모자라는 것으로 예측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5조8111억원으로 목표액의 81.5%에 머물고 있다는 것.

취득세 징수액은 목표액 4조1604억원의 74.6%(3조1050억원)에 그쳤고, 지방교육세는 목표액 1조4329억원보다 2225억원(15.5%) 덜 걷혔다.

등록면허세와 레저세도 목표치를 8~11%가량 밑돌고 있다.

도는 이런 추세라면 올 지방세 수입이 6조7000억~6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지난달 올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입을 6조9333억원으로 조정했으나 세출은 감액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보전(2000억원)을 참작한 조치였다.

하지만 보전분을 세출에 활용하더라도 세입이 2회 추경 조정액에 1000억원 가량 모자라 곳간이 텅 빌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수가 급감한 것은 취득세 50% 감면 등 지난 9월 정부 대책에도 좀처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등으로 결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면 내년 상반기 추경 재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등 재정운용 전반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도내 아파트거래건수는 1만219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3680건의 89%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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