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 하천관리 점용허가·점용료 미납 1년새 '급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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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 하천관리 점용허가·점용료 미납 1년새 '급증' 지적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11.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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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사용료 미납액이 1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민·고양3)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도내 하천의 점용허가 건수는 1760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937건을 823건(46.7%)이나 넘어섰다.

면적으로는 지난해 88만9111㎡의 2배에 이르는 173만2452㎡나 된다.

이처럼 하천 점용허가가 급증하면서 점·사용료 미납액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 한 해 1억7379만원(1716건)에 불과하던 점·사용료 미납액은 올 들어 이미 6억7187만원(5234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3.8배나 증가한 것이다.

민 의원은 "도의 하천관리 업무가 부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하천 점용허가를 줄이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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