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지역 지자체와 택지지구 기반시설 지원 협약을 맺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업비가 8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LH는 도내 14개 시, 25개 지구의 택지를 개발하며 도로·도서관·주민센터·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협약했다. 협약 시설 사업비는 모두 2조4천378억원이었다.
LH는 그러나 현재까지 19개 지구 1조5천835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개 지구 사업비 8천543억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LH는 2010년 4월 감사원이 '지자체와의 기반시설 지원협약이 법적 근거가 없다. 협약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리고, 자금난마저 겹치자 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상당 부분 중단해왔다.
양주 회천지구의 경우 도로 1천30억원, 전철역사 800억원, 도서관 430억원, 복합문화센터 420억원, 체육시설 200억원, 동사무소 122억원 등 모두 3천2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또 양주 옥정지구의 도로 1천443억원, 체육시설 420억원, 복합문화센터 300억원, 하천정비 14억원 등 2천177억원을 미집행했다.
화성 동탄2지구는 동서도로 용지보상비 2천500억원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밖에 화성 남양뉴타운지구 680억원, 김포 한강지구 94억원, 시흥 장현지구 90억원 등의 기반시설 지원비를 내지 않고 있다.
도 택지계획과 관계자는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지며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LH와 지자체 중재를 통해 기반시설이 빠른 시일내 들어설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