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4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과 함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밝힌 김 교육감은 기재 강행을 고집하는 교과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김 교육감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은 없다. 교과부장관은 교육 파괴의 종결자임을 스스로 선언했다"며 "교육자들의 양심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이 장관 스스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5년 동안 남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과잉이며,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행정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교과부가 독재 권력에서도 하기 어려운 협박과 회유로 교육계를 유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교과부 특별감사단의 행태에 대해서도 "폭력성이 상식을 넘어섰고, 교육자를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과부 특별감사단은 도교육청이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을 밝힌 뒤 지난달 28일부터 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 혼란에 대해 국회 차원의 해법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같은 날 직원 월례조회에서는 "교과부가 공문 등으로 학교현장을 위협 및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교과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이 제정을 준비해 온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이달 중 국회에 공개 청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특별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오전 9시부터 특별감사가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200시간 비상 연속근무'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