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 등을 통해 부피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범위를 현재 일부 자치구 에서 2013년 전 자치구의 모든 공동·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0일(화) 밝혔다.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만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가정마다 매달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25개 전 자치구가 정액제를 실시중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봉투, RFID, 칩 등으로 분류되며, 자치구별로 종량제 방식이 각각 다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과 처리 등 단계별 정보를 무선으로 관리하는 무게단위 종량제시스템을 말한다.
칩 방식은 전용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칩을 구입해 용기에 부착하면 그 용기에 대해서 칩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시는 일정비용만 내면 쓰레기를 무한정 버릴 수 있는 ‘정액제’에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많은 돈을 내야하는 ‘종량제’로 전환할 경우, 1일 67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14년까지는 서울전역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20%까지 감량하고, 연간 195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종량제 전면시행에 앞서 ‘11년~’12년 금천구 등 8개 자치구의 일부 단독·공동주택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분석,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13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11년 금천구에서 무게단위로 쓰레기 비용을 부과하는 RFID 기반의 종량제를 시범운영했으며, ’12년에는 송파구 등 7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12년에 시행하는 총 7개 자치구는 노원구, 도봉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송파구, 강남구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또는 분쇄, 건조 등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80% 이상까지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설치 시범사업’에도 나선다.
감량기는 단독주택에 설치하는 소형감량기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형감량기가 있으며, 시는 참여를 원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감량기기 설치에 나설 계획이다.
소형감량기의 경우, 7월~11월 설치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개별주택내에 설치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우수 소형감량기’ 공모사업을 (사)소비자시민모임에 선정 의뢰, 현재 공모중에 있으며 오는 4월 23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또한, 6월 중순까지 우수감량기 5개 기종을 선정해 해당 주택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때 시는 설치 주택에 대해 운영실태 모니터링 분석을 함께 실시해 올해 말까지 감량기 확대방안을 마련, '13년부터 감량기를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형감량기의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자치구를 선정하고,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렌탈비 또는 운영비(1대당 년 25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소비자시민모임 홈페이지(http://www.consumerskorea.org)를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02-2115-7675(서울시청 자원순환과), 02-739-5530/5979(소비자시민모임)으로 연락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음식 주문시 양을 정할 수 있는 대·중·소 구분 주문과 불교단체인 정토회가 추진하고 있는 ‘빈그릇’ 운동 등 음식문화개선 운동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개하고,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과에 따른 우수사례들을 25개 자치구에 확대·공유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량배출 사업장 1만 7,000개소 중 2,500여개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및 보관 처리방법 준수여부를 년 2회 이상 민·관 합동 점검한다.
서영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와 감량기 설치 등 제도·인프라 개선에 시민들의 자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노력이 더해지면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 음식문화개선 운동 등을 확대해 최대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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