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전국 8개 광역 시·도는 주택·택지의 수급계획 등 주택정책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등 전국 8개 시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8개 광역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혐의회에서 도가 건의한 도정시책 기여자 특별공급과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조정 권한 등 법 개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중앙정부가 국가정책 방향과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지역 공간계획과 주택·택지의 수급계획 등 주택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정책권한 이양'을 제안했다.
도는 최근 인구증가세 둔화, 저출산 고령화사회, 1~2인 가구 증대 등으로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정부정책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지역적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현재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전환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2020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또 최근 장기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사업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주민부담을 덜기 위해 기반시설비용의 국비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새로운 주택공급 보다 유지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生涯) 관리 도입 등 주택·건축분야의 공동관심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논의된 안건에 대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키로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혐의회는 9월 대전광역시에서 열린다. 협의회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공간의 창조적 발전을 선도하고,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