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공사계약 관계자에게 정보를 신속 제공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계약행정’을 구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열린 계약행정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홈페이지에 공사계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공사현장에도 대금지급 알림판을 설치하는 등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과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 관련 불공정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발주청에서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도급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납품, 장비, 노임 등에 대한 미지급이나 지연 등 불공정 사례가 자주 발생되면서 일용근로자, 하도급자, 장비업자, 납품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게 고통이 가중되어 온 현실을 적극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 열린 계약행정서비스는 △공사현장 대금지급 알림판 설치 △실시간 계약체결·대금지급 알림서비스 실시 △대금지급 소요기간 단축 △시 홈페이지 입찰.계약 정보란 전면 개편 등으로 추진된다.
대금지급 알림판은 공사현장 근로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앞 등)에 공사명, 지급일, 채주, 지급액, 대금 종류 등 정보를 공개하는 알림판을 설치해 체불임금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실시간 계약체결.대금지급 알림서비스는 본청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신규 공사를 대상으로 시홈페이지에 실시간 안내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금지급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한다.
대금지급 소요기간의 경우 준공검사관 지정 및 준공검사를 거쳐 대금지급까지 현행 26일 소요기간을 10일 이내로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시 홈페이지는 기존 입찰정보란을 입찰계약정보란으로 개편, 대금지급·계약체결 안내사이트를 추가하고 조달청 홈페이지 링크 추가, 계약관련 서식 란 추가 등 전면 개편한다.
용인시 회계과 장경순 과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의 성과에 따라 전 발주관서 및 계약 대상(공사, 용역, 물품)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열린 계약행정서비스가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신뢰 회복과 불공정 거래 방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 2012년 1월 기준 진행 중인 공사는 94건으로 1억 원 이상 공사는 72건이다. 하도급 체결업체는 75개 업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