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 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35만 건을 줄여 전국 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자 각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확인토록 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결과, 화성시는 2009년 한 해 동안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신고시 필요한 35만 건의 민원서류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교통비 등을 계산한 건당 사회적 비용이 5082원인 점을 감안하면, 화성시는 17억원에 해당하는 민원인 호주머니 돈을 아낀 셈이다.
현재 행안부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포함해 납세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모두 17개 기관의 71종 민원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연계시켜 놓았다.
또한,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겨득실 확인서 등 10종의 정보를 추가로 연계, 모두 81종의 민원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 차원에서 민원인이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만 열람토록 의무화 했다.
전국 행정기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79개 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할 정도로 면적이 넓어 관공서 마다 거리도 먼데다 구비서류가 한 번 빠지면, 다시 갔다 오는 불편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며, “정보공동이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