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7일 김진흥 화성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시는 이날 차량등록사업소, 심민봉사과, 토지정보과 등 세외수입 미납액이 많은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체납액 정리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8월말 현재 756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오는 12월말까지 114억을 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8월말 현재 638억원에 달하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선 83억원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과태료 3회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체납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세외수입 1백만원 이상 1건이상 미납부자는 부서별로 특별 관리하여 납입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2011년 화성시 재원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8월말 현재 미수납액이 756억원에 달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말 현재 화성시는 총 1천248억원의 세외수입을 부과, 이중 492억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은 756억원 10만 여 건에 달한다.
과목별로 보면 개발부담금과 차량관련 과태료․과징금이 490억 원에 달해 미수납액의 67%에 달하는 한편, 1억원 이상 미수납액도 65건에 293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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