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의회가 '만 5세 어린이집 아동 급식비' 등 3차 추경예산안을 놓고 여러 항목에 걸쳐 마찰을 빚고 있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3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만 5세 어린이집 원생 3만5천여명의 9~12월 4개월치 급식지원을 위한 보육료 추가예산 5억6천500만원을 편성,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는 시ㆍ군비 13억1천500만원을 포함해 18억8천만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해 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예결위 다수당인 민주당 위원들은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도비와 시ㆍ군비 비율도 3대 7에서 7대 3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도비 지원액이 수십억원으로 늘어나 재정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9~12월 만 5세 유치원생 3만7천여명의 무상급식비로 책정한 예산은 75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예결위 민주당 위원들은 또 4대강사업 개장식 등 행사비와 관련해 지원된 국비를 반납하도록 도에 요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 개장식에 도가 들러리 설 필요는 없다는 게 예결위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위원들은 DMZ사계절 3D영상촬영사업 등을 위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5억원에 대해서도 도가 직접사업하도록 항목 조정을 할 계획이다.
직접사업으로 돌리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결위 심의에 앞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예산 7억5천만원 전액, 차량인식용ㆍ방범용카메라 통합시스템 구축비 3억원 전액, 영어마을 출연금 16억원중 2억원 등을 삭감하며 도와 의견 충돌을 빚었다.
예결위 민주당 위원들은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 이들 예산을 다시 살리지는 않는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