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 병원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구식(진주갑)의원은 지난 2월 11일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하고 수도권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수도권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부족으로 휴.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병상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도내에 추진 중인 병원설립 및 향후 병상확충에 규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의료전달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저하가 염려되는 만큼 법률안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09년 기준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전국 평균 5.3개, 서울 4.5개, 대구 7.2개, 광주 8.1개 등인 반면 경기도는 3.8개에 불과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 건립중인 500병상 이상 병원은 동탄한림대병원(790병상), 동백세브란스병원(1천24병상), 오산서울대병원(600병상), 의정부을지병원(1천28병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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