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도개선, 거버너스 등 ‘4대목표’ 남북교류협력 방안 제시. ‘4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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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도개선, 거버너스 등 ‘4대목표’ 남북교류협력 방안 제시. ‘4대목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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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지난 10일 파주 출판도시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Win-Win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도는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업과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구분을 통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사업까지 준비해 나간다.

도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또 북한 제재국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Win-Win형 사업 발굴’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와함께 자립형 기반 조성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한 ‘자립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도 전략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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