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더민주, 의정부3)은 경기도 경전철 환승손실 보조금과 관련하여 환승손실액의 100%를 기준으로 도비 30%를 지원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올해 10월 22일 경기도는 “2019년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 도비 보조 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따라 용인․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환승손실 보전 기준을 수도권환승할인 전철기관(서울)에 대한 손실금 46% 기준으로 동일하게 변경한 바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권재형 의원은 11. 21(수)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환승할인손실 보전금을 지원 기준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권 의원은 2019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의 도비 보조율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무슨 이유로, 왜 지금 시기에 했어야 했냐”고 강하게 질타하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전철 7호선 문제로 힘든 의정부시에게 ‘불난 집에 기름붓는 격’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말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수도권 전철기관과의 환승손실 보전 기준과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철도국에서 결정할 문제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거론하며 “도의회와 협의한 적 있느냐, 그리고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 축소에 대해 해당 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느냐”고 추궁하였고, 김 국장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 국장은 “시군을 상하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수평적 협력자 관계로 생각한다”며 향후 철도국 및 해당 시군과의 의견조율 및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