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가 2일 오전 진행된 도청 실.국장 회의 자리에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 남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은 어려운데 인기위주의 선심성 예산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없으니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세포적인 선동성 예산 집행들이 국가적 위기를 가져오고 국민의식을 선진화시키지 못하는 요소가 된다"고도 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야당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도의회의 초등학교 5~6학년 11~12월 2개월치 무상급식 도비지원 예산 42억원 임의 편성 및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 최우영 대변인도 "김 지사의 발언은 일부 정치인들이 아무런 예산대책 없이 선심성 정책의 필요성만 설파하고, 일부 국민이 이에 공감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학교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 토요일 및 공휴일, 방학기간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업무라고 강조해 왔으며, 교내 무상급식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보다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도의회의 교내 무상급식 도비 지원 예산편성에 대해 교내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업무라는 점과 도의 가용재원 부족, 지방자치법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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