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중 최근 4년간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한 사업이 17개로 4년간 총사업비는 9,9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예산현액 대비 평균집행률 70% 미만이면서 2017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2017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지원’,‘공간빅데이터 체계 구축’,‘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항공박물관 건립사업’,‘부산사상~하단 도시철도 사업’,‘부산방사선산단 진입도로 사업’ 등 17개 사업에 달했다.
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고흥도양산단 진입도로사업’은 4년 평균 집행률이 6%, 2017년 집행률은 0%,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4년 평균 집행률이 26.1%, 2017년 집행률은 1.3%, ‘항공박물관 건립사업’은 4년 평균 집행률이 20.0%, 2017년 집행률은 2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부진사유 중 사전준비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항공산업발전지원’,‘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이자상환’등 6개 사업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시행중인 사업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재정투입이 필요한 타 사업에 대한 적기투자를 저해하는 등 한정된 국가재정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경기부양 등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의원은 “고흥도양산단 진입도로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으로 4년 평균 집행률이 6%, 2017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0%에 그쳤고,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주민간의 찬반갈등이 커지면서 사업추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예상되는 주민 반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업 추진 지연 요인들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