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무)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지난 탄핵과 조기대선 정국에서‘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지금과 같은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이유로 개헌 약속을 파기하거나 미루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수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 점에서 조속히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헌신적인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헌의 큰 방향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높은 정치수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헌, 즉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정순관 교수(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경기대 부총장)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패널로는 김용헌 세종대 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조경호 국민대 교수(사회과학대학장),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이 나섰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상철 부총장은 1)헌법개정권력의 주체문제와 직접민주주의, 2)지방분권 개헌과 주민자결권, 3)민주주의 논쟁과 권력구조의 문제에 대하여 발제하면서, “6월 지방선거에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할 경우, 한국정치 일정이 2년마다 국민의 주기적 심판을 받는 사이클을 갖게 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천재일우의 개헌 기회’로 평가했다.
김용헌 교수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거쳐 새 정부 구성에까지 이르게 된 촛불혁명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끌어 안아 시스템적으로 완성하는 개헌까지 마쳐야 비소로 완성된다’며, ‘다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길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헌법적으로 시스템화하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우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살림살이까지 세세하게 챙기고 간섭하는데 진력하다보니 막상 전국적인 큰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은 지방 실정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거나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1)지방입법권의 강화, 2)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 3)양원제의 도입 등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과제로 꼽았다.
조경호 교수는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의 방향을 1)제왕적 대통령제의 탈피를 통한 분권형 국정운영체제의 확립, 2)주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으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헌법전문과 총강에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는 방법, 기본권의 하나로 주민자치권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만으로 국정전반에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통하여 국정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