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의회는 걍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의회는 제324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어 21조9천765억원, 도교육청 14조 5천335억원 등 모두 36조원의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엿새 넘긴 상황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보면 남경필 지사의 핵심 사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과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은 일부 삭감됐다.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서로의 역점사업 예산을 '주고받기'하며 가까스로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은 참여 시·군이 22곳에서 15곳으로 줄면서 애초 540억원에서 242억원으로 감액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밝힌 용인, 안양, 파주, 양주, 포천, 남양주, 구리, 하남, 가평, 군포, 의왕, 과천, 의정부, 광주 등 14개 시·군에 맞춰 202억원으로 예산을 조정했다. 하지만 전날 수원시가 애초 입장을 변경, 갑작스럽게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40억원이 늘어났다.
남 지사의 핵심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경우 1천121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도가 제출한 예산(1천478억원)에서 357억원(24%)이 줄었다.
그러나 남 지사의 임기 만료(내년 6월) 등의 이유로 사업비의 대폭 삭감을 우려했던 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사업도 일부 조정됐다.
도의회 민주당의 제안사업 9개 중 6개 사업은 일부 감액 편성됐다. 2개 사업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나머지 1개 사업은 전액 반영됐다.
도의회 민주당이 제안한 무상교복 사업은 적용 대상이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줄어들면서 59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감액됐다. 보건복지부 협의와 관련한 조례 제정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의 조건도 추가됐다.
신생아 1인당 모바일상품권 30만원 등을 지원하는 '출산축하옹알이 선물지원' 사업 예산은 39억원, 40~50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 예산은 39억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월 소득이 18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청년 미생카드'는 39억원, 5인이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도 39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업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을 빌려주는 '청년벤처 및 창업지원' 사업 예산은 100억원에서 절반인 50억원으로 감액됐다.
소득이 낮은 도민 사병을 지원하는 '제대 사병 사회복귀 정착 창년나라사랑통장' 사업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량 렌트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광역교통 기반 공공주차장 개설지원' 사업 예산 100억원은 전액 반영됐다.
한국당의 제안사업 10개는 일부 조정됐지만 전체 반영됐다.
청년몰과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돕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 예산은 13억 7500만원, 배 재배 농가에 1ha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37억50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77억3800만원이 편성됐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35억5400만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97억900만원, '시내·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99억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사업' 2억8400만원,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4억2800만원, '소방안전교육' 2억8900만원, '5060세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8억3600만원 등이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가 신규·증액한 사업 예산 중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군부대 작은공연', '스마트 장애인 주차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76개 사업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민주당이 제안해 한국당도 동의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이 포함돼 향후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의 본예산안에도 무상교복 사업비 140억원을 같은 식으로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이 70억원씩 도교육청에 넘겨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명에게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도교육청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참여 시·군을 모집하게 된다.
